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걸었던 공약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선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요 공약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관심 있게 봐주세요.
▶ 코로나 19 공약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유행이 끝나면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호프집에서 국민과 생맥주 한잔을 하고 싶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일상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과 동시 코로나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공정한 손실보상'을 강조하였으며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래해 보상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 지자체 자료를 근거하여 지원금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피해 대상자에게 심리상담을 무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에서 임대료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1 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 제'를 도입하기로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임차인 임대료를 3분에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20%를 세액공제를 통하여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 부동산 공약
부동산 정책은 정권마다 정책에 중심에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TV 토론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이루어 짐작 가능한 것은 규제를 풀고 세제를 완하 하여 시장에 물건이 나오게 하는 계산이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향 후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중 수도권은 150만 호 정도로 생각하며, 200만 호는 민간주도, 50만 호는 공공 주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은 재건축, 재개발, 공공택지 개발 등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이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대로 낮추고, 1 주택자에 보유세를 깎아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 대통령실 개혁 공약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옮기고 기존 조직을 해체 및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효율적인 정치, 정책을 위하여 기존 청와대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조직 구조, 일하는 방식도 기존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존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하였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규정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청와대 부지는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공정한 사회 공약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하여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신하여 아동 및 가족, 인구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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